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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831 | 태복플래닝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정한 뒤 계약서 작성 전에 보내는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차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문자나 통화로 확인했다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예약금만 보낸 상황이라면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대화 내용과 입금 당시 약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할 때는 약정과 기록을 확인

계약이 성립했고 보낸 돈이 계약금의 일부로 정해졌다면, 당사자 간 약정이나 계약금 해제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언제나 전액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배액 반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돈의 성격과 약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송금 전에는 목적물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본계약 날짜, 취소 시 처리 방법을 문자로 남기고, 이체 메모에도 용도를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가계약금은 반환 불가’라고 문자로 받으면 끝인가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사정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함께 문구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문자와 송금 기록을 보관하세요.

질문 2.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 성립 여부와 취소·위약 관련 약정을 확인하고, 반환을 요청한 내용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법률 상담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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