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차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도 일반적으로 새 집주인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처리 방법을 따로 정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사실과 납부 계좌를 확인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월세를 낼 계좌가 변경됐다면 새 임대인에게 계좌 명의와 변경 시점을 확인하고, 안내 문자나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차 조건 변경을 요구받으면 구두로만 동의하지 말고 서면으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 책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전입·점유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계약 만료 전에 나가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과 기존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중도 퇴거는 별도의 합의나 계약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원칙임을 알리고,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반환 책임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