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먼저 그 계약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차임을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계약에 자동으로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갱신 방식과 지역 조례, 보증금·월세의 구성에 따라 따져야 할 점이 달라집니다.
먼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므로, 만료일과 의사 표시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됐는지 이후에 체결됐는지에 따라 갱신 요구 시기의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작성일과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 조건으로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서류 제목에 ‘재계약’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5% 상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 갱신 요구를 한 시점과 방식, 당사자 사이에 오간 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는 기존 보증금에 적용하는 상한이지 정해진 인상률이 아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에서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때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20분의 1, 즉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반드시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인상하지 않거나 5%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증액 상한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기존 계약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라면 기존 보증금에 상한 비율을 적용해 증액 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요구액을 판단할 때에는 보증금 외에 월세가 함께 있는지, 기존 계약에서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을 임의로 합산하거나,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상한을 넘어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증액액이 적법한지 다툼이 있다면 계약 형태와 지역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하면 환산 기준을 따져야 한다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대신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차임을 각각 따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법정 기준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로 바꾸는 조건이 제시되면 월세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얼마 줄어드는지, 어떤 전환율을 사용했는지, 법령상 상한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 전환에 합의했다고 해서 법정 제한을 벗어나는 조건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받은 금액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계약서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적용 시점, 관리비 등 별도 비용을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어떤 조건이 변경됐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무조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보증금을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사유와 통보 시점을 기록해 두고, 이후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자료가 생기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정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계약 내용, 통지 내역, 실제 거주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는 금액보다 계약의 경위를 먼저 기록하기
집주인이 인상액을 제시하면 곧바로 동의하거나 거절하기보다 현재 계약의 보증금·월세, 만료일,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인상 요구를 받은 날짜를 정리하세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만료일에 맞춰 법정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하고, 전달 사실과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뒤 금액을 다투지 않도록 변경 조건은 계약서나 확인 가능한 서면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인상액이 5%를 넘는다고 의심되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인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거나 새로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상황이라면 같은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계약서와 통신 기록을 준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5%를 올리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에서 적용되는 증액 한도이지 의무 인상률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인상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을 협의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와 계약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쓰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표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인지, 당사자가 새로운 조건으로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일, 갱신 요구 시점, 이전에 권리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서류와 연락 기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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