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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831 | 태복플래닝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잔금일까지 등기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 등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전 확인할 권리 변동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이력과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없던 권리가 새로 기재됐는지,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기로 했다면 실제로 말소됐는지 살펴보세요. 등기부에 반영되기 전인 신청 내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잔금 당일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등기 신청 여부도 확인합니다.

새 권리나 근저당이 발견되면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하거나 기존 담보를 말소한다는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매도인에게 사정을 묻고, 해결 방법과 이행 시점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근저당을 잔금으로 갚는 경우에는 상환액, 금융기관의 말소 서류 발급, 등기 신청을 누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확인이나 필요한 서류 확보 전에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권리 변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의 상환 절차와 말소 신청 계획을 확인하고, 잔금 중 상환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을 매도인·금융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말소 서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는 지급 방식과 일정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잔금 전 등기부에 압류가 새로 기재되면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기재 사실만으로 언제나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권리 보장·해제 조항과 압류의 원인 및 해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제 의사 표시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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