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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831 | 태복플래닝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 이사하려면 언제 통보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뒤 사정이 생겨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을 고려해 통보 시기와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 후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임대인에게 가능한 한 일찍 알리고,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알렸다면 나중에 통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퇴거 일정을 함께 조율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과 실제 이사일, 보증금 반환일을 임대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세요.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정만으로 법정 해지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반환할 금액, 열쇠 인도일, 관리비 정산 기준과 함께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 중 나가는 경우에는 같은 해지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

문자도 통지 사실과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했는지 답변을 받거나, 전달·수신 내역을 보관해 도달 시점을 분명히 해 두세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과 조기 반환에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지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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